[맥모닝 뉴스] 美FOMC 기준금리 인상 D-1, 진경준에 면죄부 준 이유는 '재산'?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14일 소식입니다.

-美FOMC 기준금리 인상 결정 D-1

미국 기준금리인상 결정이 한국시간 15일 새벽 이뤄질 예정.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는 13,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95%로 추정.

이에 신흥국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신중한 모습.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을 예고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돈줄 잠그기에 동참할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브렉시트 충격에서 벗어난 영국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했고 일본도 추가 통화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FOMC에서 내년 금리 인상 속도를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제시할 경우 채권시장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

가계부채 등 빚 부담이 많은 우리 경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게 아닌지 걱정. 콘트롤타워의 공백상태가 오래 가지 않도록 빠른 결정이 절실.

-일자리 절벽…“갈 곳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건설업과 음식·주점업 등 한국 노동시장을 떠받쳐온 ‘3대 업종’에서 해고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자리 절벽’이 닥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음식·주점업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명이나 감소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도 2만 8000명 감소. 이 업종들은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여성(음식업)과 중장년층(조선업)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커.

그나마 호황을 유지해오던 건설업까지 전망 암울.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건설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6%나 감소. 향후 이 업종의 실업자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우리 회사는 사람을 구하는 데 구할 수 없어요.”라는 이들. 이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알바, 계약직 등 불안한 일자리라는 게 함정. 다시 말해 임금 낮춘 계약직으로 뽑아 열정페이로 부려먹으려 하는 데서 오는 괴리.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진경준에게 면죄부 준 이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129억 8000여만 원이 넘는 이익을 안겨준 수상한 주식 거래와 10여 차례에 달한 호화 해외여행을 모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우정의 선물로 판단하고 면죄부를 줘.

법원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베풀고 받은 게 없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적용된 뇌물죄와 뇌물공여 부분을 무죄 선고.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이 김 회장을 등에 업고 일군 수백억대 재산도 추징할 수 없게 돼.

재판부는 ‘지음’(知音)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품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지음’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벗.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김 대표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혀.

다만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제삼자뇌물수수 등)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선고.

가진 돈에 비해 적은 액수를 줬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뇌물죄의 판단 근거가 재산 규모? 재벌들은 다 빠져나갈 듯.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모아둔 수류탄 화약 폭발이 원인”

13일 울산 군부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화약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으로 예상돼.

군 당국은 국과수와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폭발 지점에서 훈련용 수류탄에 들어있는 화약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혀.

훈련용 수류탄을 다 쓰지 못하자 누군가 이를 해체해 화약만 따로 보관했다가 폭발로 이어졌다는 것.

훈련용 수류탄 하나의 폭발력은 크지 않지만 수백여 개에서 빼낸 화약이 한꺼번에 폭발해 상당한 폭발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한편 어제 사고로 이 모 병장이 다리 골절과 안면 화상을 입는 등 현역 병사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 당해.

원인은 그렇다치고…. 다친 병사들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또 치료하다 말고 사비로 치료 하라는 일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