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입법, 총장으로서 책임…사직서 제출"(종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직을 알리며 제도개혁엔 국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김 총장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있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총장은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대검찰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김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향후 출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