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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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