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경제정책]국토부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핵심 정책방향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내걸었다. 올해 공유모기지 대출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침체된 시장이 반등할 계기를 마련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경제 방향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1만5000가구로 늘리고 생애최초 등 주택기금 자금지원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금리 등 일원화하는 통합정책 모기지도 출범시킨다.

지금의 주택청약제도도 인구·가구 구조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도 중요한 정책과제다. BTL·리츠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건설임대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입주기준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을 합리화한다. 특히 월세에 대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재 50%에서 60%까지 늘리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도입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한다. 지원대상이 현재 73만명에서 97만가구로 가구당 월평균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