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버블붕괴보다 가격상승 위험 더 커

[edaily 안근모기자] 최근 집값 급등에도 불구,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 주택매매 가격은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지난 91년에 여전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주택시장은 가격급락의 위험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투기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이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위험요인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현재 전국의 주택 실질매매지수는 118.2로, 종전 고점을 형성했던 지난 91년 1분기의 155.9에 비해 24.2%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실질지수도 91년에 비해 12.2% 못미쳤으며, 최근 몇년간 급등세를 주도한 강남지역 주택가격의 경우도 91년보다는 1.6%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작년 3분기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0조9364억원으로 91년 1분기에 비해 7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년에 비해 실질소득이 급증했음에도, 주택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상승 재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고,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도 잠재돼 있어 집값을 더 끌어 올릴 위험요인이 그대로 있다는 것. 중장기적으로도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투기수요 발생과 △주택보급률 100% 상회에 따른 상업용 토지로의 투기전이 가능성, △2010년을 전후로 재건축 시기도래 아파트 급증, △고령화사회의 진전 및 1인가구 증가 문제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은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건물 또는 토지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영업행태를 개선, 장기적인 자금운용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수립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정확한 리스크 측정, 신용대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가계에 대해 다양한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버블 생성기의 안이한 대응정책과 붕괴기의 긴축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파열효과를 증폭시켰음을 상기, 연착륙을 끌어내는 적기 대응정책이 가능하도록 주관부서의 독립성과 재량권부여가 필요하며 관련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