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낮추고 경유세 높이고…세법 개정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습.[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증권거래세, 가업상속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다음 주에 첫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개편안은 다음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사망률, 올해 1월 생산·소비·투자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공개된다.

26일 증권거래세·경유세-27일 최저임금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6일 오후 4시 기재부·금융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TF는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활동한다.

이원욱 의원은 “26일 가업상속세, 증권거래세 실무적 차원의 킥오프 미팅을 통해 기재부, 금융위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 등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편 방향을 담은 초안이 논의되고 최종 개편안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거래의 손익 통산(손실·이익 합산 결과로 과세) 방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업상속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관련 10년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세법 개편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기재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공개한다. 작년 4월 출범한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날 권고안에는 경유세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위는 경유세를 올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상대가격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은 “청와대와 권고안 관련한 조율 과정을 거쳤다”며 “26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과물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올해 이데일리 신년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경유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에는 서민들한테 경유를 많이 쓰도록 정책을 해놨는데, 미세먼지나 기후온난화가 문제가 되니까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27일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이날 열리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열리면 처리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를 제시하고, 결정위가 이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수출 지원책·출생률-28일 산업동향

27일(잠정)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TF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홍 부총리는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를 시사했다.

수출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누적 수출액이 233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1.7%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27.1%나 감소했다.

다음 주에는 주요한 통계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27일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을 공개한다. 작년 1~11월 누적 출생아는 30만3900명이었다. 통계청은 작년 연간 출생아는 33만명을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5만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출생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초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동향에는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동향이 담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재고, 건설·토목 실적 등 주력산업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경기(동행종합지수), 향후 경기(선행종합지수)지표까지 공개돼, 한국 경제의 동향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까지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통계청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두 지수가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1971년 7월~1972년 2월 하락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26일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25일 재정관리점검회의, 2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7일 복권위원회, 28일 차관회의, 내달 1일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에 참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6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발전’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재부 공개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5일(월)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주재)(구윤철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6일(화)

09:30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축사)(이호승 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정)

16: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27일(수)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

11:00 복권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15:00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

△28일(목)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일(금)

11:00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부총리·2차관, 광화문광장)

주간 보도계획

△25일(월)

12:00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16:0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6일(화)

09:00 KDI-ADB ‘아시아 국가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인프라 발전’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09:30 이호승 1차관, 한-이집트 비즈니스 포럼 축사

09:30 제22차 GCF(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개최

10:00 국채 2018 국채백서 발간

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16:30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12:00 2018년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

12:00 2018년 12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

12:00 KDI 북한경제리뷰

16:30 홍남기 부총리, 이집트 재무장관 면담 결과

17:00 2019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8일(목)

08:00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09:00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30 2019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5:00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17:00 제18차 투자지원카라반 방문 결과(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1일(금)

12:00 제22차 GCF(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결과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6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현황은 징수된 액수를 집계한 것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추가로 자동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실제 증권거래세 세수는 더 클 전망이다. 단위=억원.[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경유차가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 990만대를 돌파했다. 매년 말 등록된 경유차 기준. 단위=대.[출처=국토교통부]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됐다. 단위=%. [출처=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