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선언...野, 비판 한목소리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경남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따른 특정감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정세균 비대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홍준표 지사는 이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금을 중단하더라도 가난한 학생들이 밥을 굶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 22만 명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날을 세웠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특정 감사라는 월권행위를 하려다 거부당하자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면서 비판했다.

야권도 대립각을 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무상급식을 중단하려거든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로 심판을 받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전 시장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다시 걷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핏대를 세웠다.

그는 “홍준표 지사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이미 정착된 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받은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복지과잉으로 경제를 걱정할 단계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7년간 줄기차게 한 말은 경제 살리기”라면서 “7년 내내 경제 살리기를 외쳤으면 경제가 좀 살아날 법도 한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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