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낀 전기 다시 판다..정부 3.5조 新전력시장 조성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아낀 전기를 되팔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015760)이 독점해온 전력 공급분야를 정부가 손질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에 정부의 직접 투자나 지원이 빠져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이용해 전기를 아끼고 그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 되파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은 OECD 평균(1%)의 5배가 넘는 5.3%나 됐다.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블랙아웃이 예고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지난 5월 국무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마트 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이 있다”며 “그런 방안을 적극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SS, EM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해 2017년까지 총 3조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만 1만 5000개, 70~100만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SS EMS 스마트플러그 시장 확대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시간에 공급, 사용해 전력피크를 관리·감축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전력 5000kW를 사용하는 기업이 1000kW 규모의 ESS도입하면 전력사용을 4000kW로 줄일 수 있고 남은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부가이익도 낼 수 있다. 이같은 시스템이 사업체에 도입되면 피크시간에 전력부하가 줄어 기업으로서는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전력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계약전력 30만kW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중화학공업 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 용량의 ESS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 1800여개소에 대해 100kW 이상 ESS설치를 권고했다. 또 ESS를 통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키로 했다.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 시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EMS는 건물·공장의 위치·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 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이다.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신라호텔 급)의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전기,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EMS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스마트그리드 시장창출 효과(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는 스마트플러그도 빠르면 내년부터 보급된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기 등 전기 다소비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플러그 기능 내장을 유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눈에 보이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전기를 줄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ESCO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키로 했다. 우선 대상은 지하철 역사, 터널,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고속도로 터널 등 136만개 조명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되던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3,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에너지공급사로서 전력공급과 판매에 중심을 두고 있던 한전은 앞으로 에너지수요관리업무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올해(0.12%)의 2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5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 “0”..시장 분위기 조성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 삼성SDI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경기도 삼성SDI 기흥사업장에서 ‘ICT기반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로 가겠다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기존 산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공공기관의 ESS 설치실적을 점검해 부진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책이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제성도 없지만, 진흥을 위한 지원금도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알맹이가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EMS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도 전기 다소비 업체가 많지만, ESS나 EMS를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검토하기조차 쉽지 않아한다”며 “EMS 확산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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