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어떤 대통령” 유시민 vs 박형준 설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4년를 주제로 토론 맞대결을 벌였다.

유 대표와 박 전 수석은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공과에 대해 상반된 시각차를 선보이며 토론 내내 설전을 주고받았다.

유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정치인들의 공천을 배제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세력 안에서도 전체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전 수석은 이에 “궁극적인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한다”며 △ 대한민국은 역동적 발전을 하는 나라로 모든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점 △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G20의 중요한 멤버 △ 글로벌 금융위기 모범적 극복 △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튼튼한 복원 △ 원전 및 T-50 비행기 수출 등을 현 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다.

다만 “소통이나 인사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중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한 것도 민심이 나빠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현 정부는) 정치사회적으로는 매우 뒤로 심하게 갔다”며 △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추락 △ 언론자유 후퇴 △ 정치적 부패 심화 △ 엉망이 된 삼권분립 등을 거론한 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민의 자유가 억압되고 권력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부패가 심해진 4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전 수석은 언론자유 후퇴론과 관련, “언론의 자유에서 어떤 제한도 가해지고 있지 않다”며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것 일종의 레토릭으로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따져보면 그다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드인사, 고소영·강부자 논란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박 전 수석은 “인사가 국민들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어느 정권이든 통치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청와대에서 보니 폭넓은 인재를 구하고 싶어도 청문회나 검증 때문에 큰 곤란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대표는 이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코드인사를 일정 부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량과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써서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큰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유 대표는 “어느 정부든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의도적인 거짓말, 내곡동 사저 땅 구입 문제에서 본 것처럼 공권력을 운용할 때 공사구분이 매우 약했다”며 “그 수하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어느 때보다 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박 전 수석은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입장은 단호하다. 대통령은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 대선 축하금을 받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어떤 불법자금도 받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큰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햇다.

이어 “야당이 마치 자신들 정부 때는 깨끗했는데 이 정부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격했다.

4대강 사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남권 신공항 논란 등과 관련,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도 이날 토론의 주요 쟁점이었다.

유 대표는 특히 4대강과 관련, “정부가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의 진원지였다”며 “국가기구 운영이 모든 면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을 만들어낸 4년이었다”고 혹평했다.

박 전 수석은 이에 “4대강을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하지만 실제 5, 6급수였던 영산강이 2, 3급수로 바뀌는 그 현장을 보면 4대강 사업의 그 의의에 대해 크게 반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얘기다. 4월 총선에서 국회 구성이 바뀌고 나면 4대강 사업의 진상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정말 남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주변의 몇몇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말고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4년의 임기를 수행해 오신 것 아닌가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고 반발하며 “어느 대통령이 여론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겠습니까?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역사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