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잉, 정부 보조금 특혜는 부당"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아것이 유럽 항공산업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유럽연합(EU)이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미국과 EU의 항공산업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WTO 판정단은 보잉이 미 항공우주국(NASA)와 국방부로부터 100억달러 이상의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는 EU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787드림라이너를 포함한 항공기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가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1차 발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올해 중반께 발표된다.

결과와 관련해 EU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존 클랜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보잉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WTO 판정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는 1조7000억달러 규모의 항공산업을 둘러싸고 지난 6년간 서로가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며 비방해 왔다. 에어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저금리에 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잉 측도 해당 내용이 부당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