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노사정 합의안돼도 로드맵 하반기 추진"

[edaily 양효석기자]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1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올 상반기중 노사정간 실질적 논의를 일단락하고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로드맵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로드맵은 입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007년부터 허용될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도 "복수노조제는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 유보돼 온 만큼 이것을 또 유보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2007년 복수노조 시행을 전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럼하기 위해 조만간 교섭창구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동시장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정책적으로 보호해 주고 좁혀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정부취지의 골격을 흐트리지 않고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 문제는 자칫 올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노사관계 3주체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전투적으로 실리를 취하려는 노조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118개인 고용안정센터를 좀더 통폐합해서 90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주는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과거 산업화시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산업인력공단을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혁신시켜 기업의 평생학습 체제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