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금융 규제완화, "당장 효과보다 시간이 보약"

[edaily]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과 관련, 증권시장에 미칠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할수 있도록하고 뮤추얼펀드의 등록자본금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요기반 확충에 긍정적일수 있지만 현상황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신용거래는 상승기조때 효과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신용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당장 기대할만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투자정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신한증권 박동명 과장은 "사이버거래나 데이트레이딩처럼 초단타 매매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누가 신용을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기조가 바뀐다면 상승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적인 불편함도 저해요소다. 박과장은 "사이버거래가 활성화 되기전에는 영업직원들의 중요한 무기중의 하나가 신용을 줄수있다는 것이었다"면서 "신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서 건별로 담당자와 협의해야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도 코스닥의 신용거래 활성화를 더디게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뮤추얼 자본금 축소..자금유입 시간걸릴듯 뮤추얼펀드의 등록자본금을 축소키로한 것도 장기적으로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뮤추얼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LG증권 김정환 과장은 "시장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접투자를 유인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매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뮤추얼펀드에대한 자본금 규모 축소는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덜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거래는 직접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뮤추얼펀드는 간접투자 상품인데, 간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지체가 발생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말 휴장 단축..규제완화 보다 근무조건 악화 연말 휴장일을 단축하거나 폐지한다는 문제는 이미 거론됐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원론적으로 폐장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제반상황 변화가 주가에 반영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따른 증권맨들의 불만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직원은 "연말 휴장을 폐지하는 것과 금융규제 완화방안하고는 별개"라며 "기존에 논의됐던 사안들을 규제완화라는데 묶어 발표하는게 아니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임직원 투자규제 완화..내부자거래 방치 우려 기업 임직원의 투자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점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부분이다. 내부자 거래를 방조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지분 10%이상 주주가 자기주식을 사서 6개월 이내에 팔아 얻은 단기차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할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작전이나 주가조작에 대한 근절의지와는 배치될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투자심리 안정에 긍정적.."생색내기" 지적도 결국 이번 금융규제완화 조치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심리적인 차원,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굿모닝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증권산업으로 볼때 펀더멘털상의 변화는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코스닥 신용거래 허용은 투기적이라고 비난 받았던 코스닥시장에 대해 너무 아니하게 풀어주는게 아니냐"며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없다면 생색내기에 그칠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