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업계,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추진에 ‘반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석유 유통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 8월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2일 “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대는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석유 유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는 산업부가 석유제품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것이다. 4개 민간 정유사의 석유 공급 과점 상황에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직접 혹은 농협·도로공사 등을 통해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국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전국 1만1000개 주유소 중 12%인 1300여 알뜰주유소가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6월을 전후로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 행진을 이어왔으나 연말부터 내리기 시작해 올 상반기 중엔 ℓ당 1500원선까지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월 주요 산유국의 생산 축소 방침을 계기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ℓ당 1700원대 후반에 이르렀고 이달 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로 추가 상승 우려가 크다.

석유 유통업계는 그러나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는 석유 가격 안정보단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는 반시장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주유소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8~2020년 기준 1.8~2.2%로 전체 도·소매업종 중 최하위 수준이고 주유소 경영 환경을 갈수록 악화하는 중”이라며 “그 와중에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 알뜰주유소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개수론 11.9%, 판매량으론 20.9%까지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주유소는 2011년 1만2901곳에서 지난해 1만954개로 2000곳이 줄었다”며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밀린 일반 주유소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한계 주유소로 전락하고 휴·폐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은 일반 주유소의 시장 퇴출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석유제품 유통망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기름값 인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