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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그는 내년에도 강도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시장에서 실수요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당분간 총량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잡았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6%대보다 1%포인트가 더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중 15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넉달째 감소세다.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도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과도한 부채 증가로 금융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위 기본 책무로 앞으로도 마련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업부채 대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부채는 최근 4년간 연평균 6.8%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전(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 조치를 세번째 추가 6개월 연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과세가 1년 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