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은행권 이익훼손 불가피"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성장률이 둔화되고, 예대율 하락에 따른 이익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4월 시행된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 측면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수요마저 차단한 이번 대책이 가져올 명확한 결론은 기존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라고 판단했다.

은행권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의 대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 연구원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는 가계대출 중 모기지 대출 둔화를,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모기지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소멸, 레버리지 투자 수요 감소는 신용 및 기타 대출 증가율 둔화를 가져왔다”며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에 집중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대출(SOHO)도 하강하고 있는 국내 경기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심의 순수 중기대출 성장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한 가동률과 신규 투자수요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은행간 일부 자기시장잠식(카니발리제이션)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대출 감소가 가져올 추가적인 부담은 예대율 하락에 따른 이익 훼손”이라며 “대출과 달리 예금의 경우 가계 흑자액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던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흐름 제한, 금융 시장 불안으로 위험회피 성향 증가, 기업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비관적인 금리 전망과 낮아질 예대율을 감안시 은행업종에 대한 보수적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