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그린벨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종합)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나라의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를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강연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그린벨트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라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그린벨트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해야 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린벨트가 남한 국토의 6% 정도 된다"며 "이는 남한의 전 도시 면적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의 40%는 비그린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신이 쓴 한 칼럼에서 `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아름답지만 집 없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숲`이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친환경적으로 산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근 시간이 2시간 걸리게 만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왜 중간에 비닐하우스를 지나서 힘들게 출퇴근해야 하냐"며 "이런 도시는 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서울에 유리한 위치에 주택이 많아 지면 지방 미분양 주택의 인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공사가 매수해 임대아파트로 쓰겠다, 주택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지방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흑자 부도가 나는 현상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종부세 개편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전일 국회 예결위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은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언급했었다며 "조세로 투기를 잡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그동안 잘 되고 있던 우리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유일하게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9월 들어 수출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총외채 분야에서도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 강 장관은 "고유가에 의해서 식품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체 물가상승률의 40% 넘는 부분이 석유류 제품에서 영향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도 고유가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상수지는 100억불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시세의 49%인데 미국은 시가의 90% 가깝다"며 "우리도 주택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겠지만 우리나라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앞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종국적으로 정년을 없앨 것"이라며 "취업하는 연령을 낮추고,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연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하면 차세대가 견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령화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차세대가 좀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노령에는 임금 액수보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