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성인용 도메인 `.xxx` 만들자"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미국 상원이 성인용 인터넷 사이트를 `.xxx` 도메인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C넷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상원의원인 마크 프라이어와 맥스 보커스는 `2006년 사이버 상의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해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xxx` 도메인에 가둘 것을 상무부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여성의 가슴이나 성기의 외설적인 노출을 포함, 음란물로 판단되는 모든 이미지, 글, 동영상 등을 한 도메인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라이어 의원은 "포르노그래피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부모들은 손쉽게 아이들의 유해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넷은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에서 법률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마브 존스는 우선적으로 이번 법안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 법원은 언론의 자유 제한은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며 범위를 최소화 하되 가장 간섭이 적은 수단을 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스는 "아동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한 유해 사이트 차단 등 `간섭이 적은` 수단이 존재하는 한 법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