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밸류업 확대 위해 추가 인센티브 검토"[일문일답]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 방안을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핵심전략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발표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거래소 나름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최종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들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거래소 나름의 인센티브 발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4일 한국거래소 서울본부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밸업’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거래소)

-‘밸류업 가이드 라인’의 골자는 자율성이고, 기업들이 따라줘야 이번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텐데 거래소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기업의 밸류업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는 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와 성장 잠재력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율성 기반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다. 자율성의 근거 한다고 하면, 단기 효율만 나타내고, 장기적인 실효성을 만들어내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시장 압력이나 동종업계의 피어 프레셔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충분히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도쿄와 뉴욕에서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열었는데 현지 반응은 어땠는지, 추가적인 홍보 계획은 있는지 듣고싶다.

△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한국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자금들이 회수하는 과정에 있다. 중국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1분기 지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 시장으로부터 회수되는 자금이 한국에 투자하게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주주친화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자가 나서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들도 꽤 있었다. 이것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밸류업 지수’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또한, 좀비 기업을 기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는지 듣고 싶다.

△벨류업 인덱스 개발 관련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고, 3~4분기, 9월 정도쯤에 인덱스 지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들어지면 자산운용사나 관련 기관들이 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펀드들로 기업들에 투자하는 즉, 기업 전체적인 가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연말 정도면 구체적인 투자 펀드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비 기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상장된 기업 2600개 정도 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은 숫자다. 미국의 나스닥 기업 수는 5500개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15배 큰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상장 기업은 많은 편에 속한다.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존재하게 되면 투자 자금들이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퇴출당한다면 그 자금들이 다른 대안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원칙에 입각한 퇴출이 결국 밸류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좀비 기업 퇴출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용역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당국과도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ETF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가산자산 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명확하다. 가상 자산이 우리 금융 또는 거래소에 취급되고 투자되는 것은 현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이유는 한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 가치를 측정하기 현재로서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익 가치 평가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가상자산은 결국 투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추후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이 나온다면 금융거래 등에서 취급과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의 결정 과정에 문제고 거래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잘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회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사회가 이번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텐데

△밸류업 공시는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체 중 하나인 이사회의 결정과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주주친화적 결정들이 이사회 통해 결정되고 공시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국이 그런 과정에서 세제 당국에서의 인센티브에 더해 거래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문 공시 지원 등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사회에 대한 지원·안내도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3개 기관이 맡은바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거래소 해야 할 역할은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얼마나 안정적이고 빨리, 불법 공매도를 탐지해 내느냐 그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