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기준은?…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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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코로나 피해지원 3종패키지 발표

어제(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국민 약 88%... 다음 달 25만원 받는다

소득 하위 8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와 특례 선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및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선정기준표를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가 14만39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고,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만2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은 명단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말부터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원금은 8월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민의 88%인 약 2034만 가구가 지원 받게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같은달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명이 지원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약 86만명)이라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첫주 사업공고 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장기' '단기' 기간 구분 등 구체적 조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급대상자 문자안내에 따라 본인인증과 지급계좌 입력을 마치면 신청 당일이나 익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산정 방식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합니다.

지원 방식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에 소상공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손실보상법 시행 당일인 10월8일 개최하고,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비수도권도 오늘(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거세지면서 오늘부터 비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합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지역발생 확진자 1264명 중 비수도권 발생 비중 40% 넘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가 13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발생 확진자(해외유입 미포함) 1264명 중 비수도권 확진자수는 515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40.7%를 차지하여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비수도권은 지난 1주간(7월 18일~7월 24일) 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여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하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휴가철이지만... "전국적인 확산세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중대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은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휴가지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전문가,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해 여름 휴가에도 여러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야간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숙박시설에 4인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됩니다.

세 번째 / 도쿄올림픽 열리고 있는 와중에... '불청객' 네파탁 상륙

기상청은 오늘(27일) 8호 태풍 '네파탁'이 일본에 상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파탁은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경기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네파탁 도쿄 직격 가능성↑... "올림픽 경기에 영향 줄 수 있어"

8호 태풍 네파탁이 오늘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역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영향으로 수도권에 27일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파탁의 중심기압은 992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0m이라고 합니다. 풍속이 초속 20m일 경우 바람을 향해 몸을 30도 정도 굽히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도쿄올림픽 경기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다카야 마사 대변인은 “기상예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진이 아니라면 우리는 태풍 경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올림픽에서 경기 일정을 바꾸는 건 드문 일이 아니어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일정 변경이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은 “기상청 측이 짓궂은 날씨 예보를 했지만 일본 측이 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정된 경기 일정보다 앞서 날짜나 시간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악조건 속 진행되는 양궁 경기... 대표단, "끄떡없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오늘 진행되는 양궁 남녀 개인전 경기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원래 오늘 이른 오전에 예정되었던 남녀 개인전 경기 시작 시간이 정오로 늦춰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남녀 궁사 중 오늘 오전에 개인전 첫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애초 없었기 때문에, 일정 변경은 대표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풍이 불러올 강풍 및 폭우와 같은 기상악화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과 북쪽 지역에 강한 비가 내려 국지적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기상악화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훈련을 해와서 오히려 타국 선수들과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박채순 양궁대표팀 총감독은 “국제대회가 기상환경 탓에 일정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국내대회는 태풍이 와도 늘 일정 변경 없이 치러왔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