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 靑청원, 5만명 육박… "끼워맞추기 판결"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정형식 판사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뒤,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록되는 등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현재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파면, 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70건 넘게 등록돼 있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백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의 기소내용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원 가운데 참여자가 가장 많은 게시물을 보면 “집유로 결정해 놓고 억지 논지로 판결문을 끼워 맞춰서 작성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관련 청원이 ‘사법부가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삼성이 겁박으로 뇌물을 주나’ 등 판결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청원은 20만명을 답변 기준선으로 정하고 있다. 참여자가 해당 인원을 넘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관련 문제 대처 등에 대한 답변을 한다. 참여가 가장 많은 위 청원은 게시 24시간도 안 돼 참여인원이 4만5000명을 넘어 답변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청와대 청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