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 칼럼] 2017년 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어야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세계는 고용경제문제를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격변의 한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 미국의 대선에서 친보수적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비롯하여, 대통령 탄핵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지구촌 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 경제의 주축인 고용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정책의 정점에 놓여 있다. 이처럼 고용경제와 일자리가 지구촌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직업생활이 개인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단위이자, 국가동력을 움직이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의 주체인 개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무너져 버리면 국가경제 및 국가의 존립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지구촌 사회는 고용과 실업의 양면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끊임없는 정책적인 노력과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대통령 탄핵이라는정치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청년실업과 고용경제 관련 문제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거니와 단 시일 내에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생산효율화와 더불어 발생한 기업들의 구조적 문제와 포퓰리즘에 기초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여전히 우리 사회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의 성패에 따라 국내 경제는 또 한 번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하게 연결된 가상의 세계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고용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의 확대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고도의 불확실성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세기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노동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 향상을 위한 선진 취업문화 정책 확립과 진로 문화 정립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더욱 절실해 지는 이유이다. 이는 인류가 지향하는 행복과 안녕에 가장 근접된 사안이자, 분야인 만큼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매주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 한다. 또다시 반복되는 정책들로 사회적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용경제 주체자들에게 실용적인 정보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국가와 기업, 대학과 사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통 관심영역이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나 기업들은 고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실용적인 정책 연구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취업관련 공적 사업영역의 혜택은 고용창출의 주체자인 정부와 기업, 대학과 우리사회에 직접적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회나 연구소를 통해 취업과 진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