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환율 대책, 준비 다 돼 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대책은 준비가 다 돼있다”고 2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단 기존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보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해 “지난해 3분기 정도까지는 달러-원 환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3분기 이후 여러가지 흐름 때문에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 변동폭이 커진다기보다 강세속도가 조금 가파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흐름으로 보면 대체로 한국경제를 포함해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원화는 약세를 보여왔고 좋아질 땐 강세를 시현했다.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자동안정장치가 돼 한국이 어려울 때 무역경쟁력을 키우고, 괜찮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는 완충역할을 시장에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문제는 수준보다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적응,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불확실성 최소화 차원에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 여전히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세계경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명하게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당초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뒀던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임기 동안 아쉬웠던 점과 관련, “기본적으로 성장의 활력이 좀 떨어진 데 대응해서 새로운 산업, 특히 서비스산업, 융합 산업 등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은 경착륙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운동경기로 치면 공격보다 수비를 확실히 하자는 쪽이었다”며 “앞으로는 공격에 좀 나서야 되겠다. 위기 국면도 다소 진화가 되고 상황이 상승흐름으로 가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일부 적진 속으로 침투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세계경제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을 희생해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쏟아부었을 때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올해 세계경제의 상승흐름을 타고 신성장 동력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활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쓸 수 있을 여지가 커졌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경기활력대책은 미세조정 차원에서 머물렀다”며 “추가경정예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와 관련, “확장적 통화정책은 일본 경기를 단기적으로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국채이자 상승이라든지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로존, 영국 등의 양적완화 역시 크게 보면 단기 편익과 장기 비용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제금융기구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의 경로를 통해서도 협의 내지 여러가지 대책 강구 등을 촉구하고 다양한 노력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달 1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 내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