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곡동 특검 추천권 공방.."위헌" vs "합의사항"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여야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을 하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 걸쳐서 특검이 시행됐는데 5번은 대한변호사협회장, 4번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 임명권을 입법부도 아닌 특정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특검 추천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의 대상이 된다”며 “수사 중립의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요구로 야당이 2배수의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원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에 주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신)특검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에 개원협상 과정에서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에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은 가급적 존중돼야 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은 정치적 합의사항이다.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 특검법 통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간사께서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특별검사 임명절차만 개선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바로 합의처리 시키겠다”며 “중립적인 대한변협회장이라든가 제3자가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을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는 이날 임시 본회의에서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월3일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