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땅값상승분 1365조냐 296조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 4년동안 오른 땅값이 1365조원이라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실제 땅값 상승분은 296조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1일 현재 전국의 땅값 총액(개별공시지가 합계)은 2911조3000억원으로 2003년 1월 1일의 1545조8000억원에 비해 88.3% 올랐으며 이 기간의 땅값 상승 총액 1365조5000억원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847조9000억원의 약 1.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시지가는 땅값상승분+현실화분으로 산정되는데 이 의원은 현실화분까지 포함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이유는 부동산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참여정부 4년동안 지가상승분은 296조4000억원(19.1%)이고 현실화분은 1069조1000억원(68.9%)으로 이를 합한 공시지가 상승분은 1365조5000억원(88%)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설명은 공시지가 상승분(88.3%)을 실제 땅값 상승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느끼는 체감 땅값은 세금을 매기는 과표인 공시지가에 더 가깝다. 실제 땅값은 19.1% 올랐지만 체감 땅값은 88.3%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현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한 것이 땅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한구 의원의 지적 역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