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의대증원 정책…여당과 표 가지려는 약속대련인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대련이 아닌지 의구심이 번진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공동대표는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나온 게 오비이락인가, 준비된 공약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에선 때로는 선을 넘는 공약이 나온다”라며 “대통령 입에서 나온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것과 국가를 위한 천명은 다른 목적과 과정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9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에 입시 현장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햇다.

이 공동대표는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며 “한국의 1인당 외래 진료횟수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것은 우리의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라며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 과에 대한 불일치 현상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의 목적이) 소아과 등 비인기 과목을 위한 것이라며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의사 직군을 때려잡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기 위한 개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공정과 상식이 되려면 기형적인 구조 속 의료 행위로 평균 6분에 한 명씩 환자를 봐야 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신생아가 1년에 100명 이하로 태어나는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수가로 어떻게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운영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