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조 재난지원금 내일 확정…“전국민 줘야” Vs “역대급 빚”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6일 확정한다.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등에 추석 전에 선별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원 사각지대에 따른 형평성·공정성·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선별 과정에서 지급 시기도 늦춰질 우려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급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채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선별지급 신념” Vs 이재명 “전국민 10만원씩”

5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모두발언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두 차례 당정 실무협의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7조~9조원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1차 때처럼 소비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피해 계층에 도움이 되는 ‘선별지급’ 방식을 택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선별지급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현금 방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사업체당 100만원 가량의 휴업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긴급 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 등도 거론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12종의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텐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뷔페, PC방을 뜻한다. 이외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적용받거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체나 취약계층도 지원될 전망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하락 폭 등을 보고 선정할 예정이다.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용정보데이터,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신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시기는 추석(10월1일)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르면 내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이달 30일 전에 국회를 통과하는 게 목표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재원은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약 25조원 정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나라곳간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내년 총수입은 0.3%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8.5% 급증한다. 28배나 많다.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역대 최장기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다. 국가채무는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4년에 역대 최대인 1327조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원)보다 667조원이나 많다.(이데일리 9월4일자 <[기자수첩]증세 없는 재난지원금은 없다>)

하지만 선별지원을 하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각종 논란으로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커지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정치권에선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이 격화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절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 딱하네요.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라고 꼬집자, 이 지사는 “좀 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응수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KDI도 성장률 내리나…3분기 고용쇼크 우려

정부는 7일 홍 부총리 주재로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5차 회의에서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 드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성장률 수정치 등을 담은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지난 5월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2%, 내년 성장률을 3.9%로 발표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1.3%, LG경제연구원은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무디스는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5%로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1일 발표한 0.1%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 중이다.

기재부는 8일에는 1~7월 재정 상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1~6월 총수입은 226조원을 기록, 작년 상반기보다 20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결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9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만7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만1000명, 실업률은 4.0%로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내주에 홍 부총리는 7일 한·UAE 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력체인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화상회의 등 7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8일 그린뉴딜 자문단 회의 9일 디지털뉴딜 자문단 회의 등 한국판 뉴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어 9일에는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통해 고용동향 관련 정부 대책을 검토하고 11일에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책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7~8일 예결위 소위를 통해 지난해 결산을 논의하고 9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10일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보고서, 11일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6일 ‘디지털 기업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출처=기획재정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 3월부터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47만6000명으로 매월 수십만명씩 감소세를 보였다. 전년동월대비 기준, 만명 [출처=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7일(월)

09:00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경제부총리, 한국수출입은행)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

16:30 UAE 경제공동위원회(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8일(화)

09: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

14:00 그린뉴딜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9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14:00 디지털뉴딜 자문단 회의(1차관, 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

△10일(목)

07: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6: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11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7일(월)

10: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9월)

19:00 제7차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8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2020년 9월)

12:00 KDI 경제전망(2020년 9월)

14:00 그린 뉴딜 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

△9일(수)

08:00 2020년 8월 고용동향

08:00 코로나19 대응 UN 개발재원 재무장관 회의

09:00 2020년 8월 고용동향 분석

10: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4:00 디지털 뉴딜 자문단 킥오프 회의

16:00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0일(목)

09:00 공공기관, 2020추석 민생안정대책 적극 참여

10:00 세계경제 포커스-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KIEP)

12:00 2020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8:00 2020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1일(금)

08:30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09:30 2020 디지털이코노미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의 변화와 전망을 논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KIEP)

10:00 2020년 9월 최근경제동향

14:00 제2회 기업통계 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