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치 부당”…정부, UN총회서 韓수출통제제도 우수성 강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유엔 총회를 무대로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해외 여론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계기로 삼아 8일(현지시간)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부대행사는 한국의 수출통제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문제로 삼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사는 아시아·태평양수출통제협회(CAPTCIS), 전략물자수출자연합(SIEPS)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에 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발언에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신흥경제의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유엔과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돼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회원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기술의 국제가치사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일 양국은 첨단기술의 국제수출통제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의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의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원은 각각 수출통제 이행 모범사례로서 한국의 수출통제 현황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분야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한국의 활동을 소개했다.

세미나 개최와 함께 한국 대표단은 제1위원회 기간 수출통제 관련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했다.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룬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수출통체제의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는 기업들의 핵심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을 증폭해 국제가치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