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

이 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60) 전 KT(030200) 대표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이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 후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면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쯤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 김길수…1심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