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으로 끝난 코로나 손실보상…민주당 4차 지원금 시동

[이데일리 김정민 이정현 공지유 기자]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겠다던 손실보상 법제화가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처음 손실보상을 제안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적용 불가를 못박은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비중 상당분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진한 상태여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과 관련 손실보상은 소급 없이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피해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2,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소급적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손실보상이 사실상 무산되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46) 씨는 “최근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나라에서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기분”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손실보상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자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해 3월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