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Vs 2600만원' 커지는 집값 양극화…무주택자 875만가구 달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최근 들어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집값은 급등하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역 간 주택자산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쇼핑’이 늘면서 무주택 가구도 증가세다.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에 정부는 이르면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뾰족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상위 10% 집값 10억 Vs 하위 10% 2600만원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17일 ‘2019년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를 공표한다. 이번 통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수 △주택 보유 가구 수 및 무주택 가구 수 △주택 보유 가구의 자산가액 격차 △다주택자 현황·증가율 △외지인(타 시·도 거주자)의 주택소유 현황 등이 담긴다.

앞서 발표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집값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18년에 집값 총액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은 9억7700만원인 반면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2600만원으로 37.6배 격차를 기록했다. 주택자산 격차는 2015~2016년 각각 33.8배였는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5.2배, 2018년 37.6배로 커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택을 한 채도 갖지 못한 무주택 가구는 800만 가구가 넘는다.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가구 1997만9000가구 중 유주택 가구는 1123만4000가구(56.2%), 무주택가구는 874만5000가구(43.8%)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각각 2.1%(23만4000가구), 0.8%(7만1000가구) 증가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2015~2018년 4년째 증가세다.

특히 최근 들어 무주택자들은 전세대란까지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 전세가는 오름세를 지속하며 72주 연속으로 올랐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김포·파주의 매매가가 급등세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9일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4분기 등 향후 경기대책도 논의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녹실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주도성장 시험대

통계청은 19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분기별로 진단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앞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살림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2020년도 연례협의(컨퍼런스콜)’를 개최한다. S&P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3.6%로 전망했다. S&P는 K 방역 성공 효과 등을 고려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1%)보다 높게 전망했다. 다만 숀 로치 S&P 전무(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고용 회복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이번 연례협의에서 한국경제 리스크도 제시될 전망이다.

김용범 1차관은 16·18·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17·19일 조세소위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16~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주에 ‘2020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주에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19일에는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관련한 ‘19기 5중전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전국 기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상·하위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자료=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16일(월)

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7일(화)

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8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7: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9일(목)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1차관, 국회)

△20일(금)

07:30 투자풀위원회(2차관, 비공개)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20:0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6일(월)

14:00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7일(화)

09:00 KIEP, 제24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개최

10: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12:00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12:00 2019년 주택소유통계

12:00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4:00 KDI,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15:00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18일(수)

12:00 2020년 사회조사 결과

14:00 KDI,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 개최

△19일(목)

10:00 KIEP, 19기 5중전회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12:00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12:00 2020년 3/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12:00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일(금)

08:30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3:30 20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