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효과 없는 `월례 부동산대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관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년도 안돼 모두 8번의 대책이 나왔다. 

이 중 종합대책만 5번이다. 정부는 지난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6·11 대책이 나온 지 두달 만에 재건축 규제를 푸는 8·21대책을 선보였다. 9월1일에는 양도세·종부세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또 9월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보급,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10월에도 주택·건설 부양책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가 택지 매입을 골자로 한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이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부양책 폭탄`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주택·건설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집값 경착륙을 막아 금융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집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미분양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상장 건설사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업계에선 추가대책이 언제 또 나올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사, 중소기업,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추가 대책 내용과 관련해,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브리지론 보증대출 대형건설사 확대, 택지 환매 대상토지 확대, 미분양 매입물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하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당장 21일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대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주택공급이 발표됐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은 건설업체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가 대책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며 "백화점식 대책보다는 한가지라도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