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완화 시장 살리기엔 `역부족`

[이데일리 박성호 김자영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완화`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1주택자들의 숨통을 터준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해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LTV, DTI 등 대출규제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 세제 합리화 측면에선 긍정적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대신 거주 요건은 강화하고 비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실수요 위주의 세제 정책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일부 개선했다는 차원이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세제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장기보유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는 집값의 추가 하락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팀장도 "결국 완화된 기준의 수혜를 받는 일부 매물들이 시장에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한 달여 동안은 기존 급매물들도 회수되는 등 거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매물 늘지만 매수세 없어 가격하락 이어질 듯

김선덕 소장도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의 교체 수요(6억원→9억원)는 늘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경기위축, 물가 및 금리상승,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곡동 ERA공인관계자는 "강남 시장에는 2주택 이상 투자자들의 비율이 많아 시장을 회복할 만한 계기는 되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개포동 연세공인관계자 역시 "매수자를 움직이게 할만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물이 더 나오면 가격도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강남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