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공세 수위 높이는 野…"상임위 열어 책임 묻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 등을 열어 일본 정부와 의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당은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의회는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해야한다”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되어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 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 대일 굴종 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히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정부를 지적하자 여당에서 반박·비판이 나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11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선동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2021년 ‘죽창가’를 불렀던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나”라고도 반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과 외통위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이용선 의원도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의회가 밝힌 입장도 전했다. 조 의원과 박병석 의원 등 한국 의원 4명은 지난 8~10일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일본 중의회 의장, 스가 전 총리, 한일 의원연맹, 공명당 의원들과 접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 일행은 “민간의 일은 민간의 것으로 하는 게 일본의 확고한 태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민간의 일을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총무성이 적극 개입해서 자본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일을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