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미사일 개발 관여한 노동당 간부 3명 제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對北)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CN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에 대해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한국, 일본과 조율을 거친 결과로 “WMD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관을 직접 지휘한 개인을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WMD 개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 최소 2017년 이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개인적으로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유엔이 제재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WMD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전일호는 현재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수길은 2018~2021년 북한 노동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노동인민군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김수길은 총정치국장 시절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 이행을 감독했다. 김수길은 현재 현재는 강원도당 책임비서로 일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는 등 도발을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미사일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도발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 CNBC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독자 대북 제재 이후 이뤄진 미국의 독자 제재로 제재 대상 3명은 당시 EU의 제재 명단에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은 2011년부터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4차례의 핵무기 실험을 진행했다, 올 들어서는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60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담당 재무부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된 WMD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수익과 원재료,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