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쪽지예산 100% 나쁘다는 선입견 버려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3선의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쪽지예산’의 존재는 분명하다”면서 “쪽지예산은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고 밝혔다.

쪽지예산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원장이나 예결특위 여야 간사 등에게 자신의 지역구 특정사업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원성 쪽지를 건네는데, 이로 인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쪽지예산을 없앨 수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큰 그림을 보고 아주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올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역에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일들이 분명히 또 있다. 그것을 시장·군수들이 정부 예산담당자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의원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쪽지예산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 “쪽지예산이 국가재정을 완전히 엉뚱하게 비트느냐 아니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개인적인 혹은 지역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한다”면서 “원내지도부나 제가 그것을 더 조정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1일 자동 부의되는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럴 경우 예산안 심사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는 자기 뜻대로 편성된 예산이 본회의에 넘어간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권이 현저히 저하됐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조화롭게 풀어가야 할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