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10%도 되지 않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 의원은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은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강보험료 수준을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 간주해 10분위로 구분한 후 소득수준별 암 환자 수를 산출했다.
그리고 소득·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이애주 의원은 이러한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맘 놓고 대형병원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정부의 시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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