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대운하와 부동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시장안정, 둘째도 시장안정, 셋째도 시장안정이다"(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복병으로 등장했다. 화물터미널 예정지로 유력한 지역은 땅값이 2배 정도 올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얘기다.

경부 대운하(길이 540㎞) 구간에는 50여개의 터미널(화물 12개, 여객 40개)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땅값 상승세는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토균형정책(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은 대운하 건설사업비 7조-8조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10곳의 토지보상비 4조5000억원의 4분의 1수준이지만 개발(보상)지역이 전국토에 걸쳐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화물·여객터미널과의 연계도로 건설, 배후도시 정비 등을 감안하면 대운하 건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를 틀어막고 개발이익환수장치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행정도시 개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러겹의 투기차단 장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토지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조기에 지정하는 등 특단의 투기방지대책을 주문한다. 터미널 부지를 국공유지 중심으로 선정하고 갯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한 전문가는 "대운하는 신도시처럼 한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가 쉽지 않다"며 "투기방지 대책을 백방으로 마련한 뒤에 건설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토지보상금발 부동산값 상승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풀린 공공사업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250억원, 2007년 22조1709억원 등 총 89조2776억원에 달한다. 이는 문민정부 36조5733억원, 국민의정부 29조7222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보상금은 주변 집과 땅으로 흘러들면서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 됐다. 참여정부 5년간 집값은 전국 24.0%, 서울 40.5%, 수도권 39.3%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땅값은 2003년 5.23%, 2004년 4.09%, 2005년 6.56%, 2006년 9.17%, 2007년(1-11월)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 개발로 충남지역은 2004년 11.65% 상승해 같은해 전국 땅값 상승률(3.86%)보다 3배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