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 "전경련, 국민신뢰 받았는지 의문"(상보)

[edaily 김병수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5일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과 관련해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전경련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진로 모색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경련 포럼에서 "기업인 스스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는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는 것이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단순한 성장보다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분담이 기업에게도 약이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마지못한 책임분담보다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반기업정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면 갈수록 전경련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참여와 이미지 개선노력이 요망된다는 점을 꼭 주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경제 시대에는 투명성의 척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해야 하겠기에 경영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글로벌스탠다드로 가는데는 아직도 길이 멀고, 경영투명성 제고는 단순히 회계·공시에 있어서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논란과 관련,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비해 은행이나 기업의 인수 또는 영업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느 한쪽을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정책의지를 결코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재계의 국내 자본 역차별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비록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을 찾기는 힘들겠으나,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낙담하거나 성과를 너무 성급히 얻으려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성공을 향한 마지막 언덕이라 생각하며 참을성과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올 때 우산을 만드는 것은 소용이 없다"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투자에 나선다면 소득 2~3만불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감독당국 등 공공부문도 간섭을 해야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가려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가중에 대해선 "그 동안 이 문제로 감독당국의 수장으로 일부 매도되기도 하면서 두렵기까지 하다"고 소개하고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업이) 신뢰를 잃은 측면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감리 완화 등을 시행한만큼 기업들과 힘을 합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있도록 하고, 특히 기업하는데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너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은행이 8개 있으나 우리의 경제사이즈와 시장을 감안하고 외국의 선진 은행들을 비교해서 보면 아직도 많은 측면이 있다"면서 "은행 산업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 등 제2금융권의 발전이 더욱 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면서 권역별 밸런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재벌로 대표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 정답은 없다"고 전제하고 "지배구조는 이익을 많이 내서 종업원들과 주주들에세 돌려주고 고용창출을 많이 하면 이 것이 좋은 지배구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갈등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어떤 지배구조가 가장 모범적인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