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SVB·시그니처은행 비보호 예금도 전액 보증"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예금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고객들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

(사진=AFP)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고객들의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로부터 권고를 받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협의한 뒤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사태 해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25만달러지만 이와 무관하게 초과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증하기로 한 것이다. 미 스타트업 연쇄도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모든 SVB 예금주는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접근할 수 있으며, SVB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다만 주주 및 특정 무담보 채권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SVB의 모든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또 이날 뉴욕주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된 시그니처은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예외조치를 취한다며, 이 은행의 모든 예금주 역시 SVB와 마찬가지로 납세자 손실 없이 온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연준은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FDIC의 손실은 관련법에 의거해 은행에 대한 특별 평가를 통해 복구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우리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며 “미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가계와 기업에 신용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이후 은행 산업에 더 나은 보호 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뤄진 개혁으로 인해 미 은행 시스템은 탄력적이고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포함해 이러한 개혁은 예금주의 저축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