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100만호 졸속 추진, 곳곳에 "암초"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주 서울 강일3지구와 세곡2지구에 대한 개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이미 예정지역 60곳 가운데 49곳이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미지정된 지역 가운데 지자체와 주민반발이 심한 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마구잡이 추진이 문제 =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세워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택지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그린벨트에 49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총 60여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속도전식 추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요 무시한 공급정책 = 물량 달성이 지상목표가 되면서 수요가 없는 곳에서도 마구잡이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수도권 북쪽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는 1740가구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1만540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량 대비 계획물량이 평균 3-5배에 달한다.

지방의 경우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30%를 넘는 지역에서도 공급물량이 잡혀 있어 입주 때 공실로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공, 부채 눈덩이 증가 =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자금이 투입되면서 부채가 2001년 9조3013억원에서 2015년에는 69조224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는 주공의 자본금을 8조에서 1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109만여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작년까지 37만8179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도 11만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공급되는 10-20평형대 아파트이며 3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금의 70%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해 재고물량을 100만가구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는 물론이고 택지지구 신도시에서도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