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023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에서도 즉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는 피할 전망이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오른쪽) 미 하원의장이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AFP)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조 7000억달러(약 2191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원래대로라면 2022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된 지난 9월 30일 이전에 처리돼야 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정책 등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법안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후 양당은 협상을 지속하며 이달 23일까지 마감시한을 연장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마감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상원을 통과했고, 미 하원 역시 이르면 23일 오전 예산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하게 된 것이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하며 초당적 지원을 적극 호소한 데다, 미 전역을 강타한 겨울폭풍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그동안의 미 정부 지원과 내년 예산안에 추가 지원이 담긴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미 일부 지역에선 겨울폭풍에 따른 악천후로 항공 운항이 중단됐는데, 이와 관련해 FT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겨울폭풍이 몰아치자 양당 의원들은 서둘러 귀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잇따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450억달러(약 58조원) 규모 예산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간 힘겨루기를 벌여온 다양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법안과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의 법안들이 담겼다. 또한 1·6 의회난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