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증 위조 1년 새 2.3배 증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례가 1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주차증 위조 적발 건수가 33건에 달했다.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 이뤄진 2012년에 10건이 적발됐고 2013년 6월 현재 23건이 적발돼 1년도 안 돼 2.3배 늘어났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5건, 서울·부산·울산 3건, 대전·충남 1건 등의 순이다. 주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하거나 폐차장·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뒤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2%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을 집중 단속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