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파 광고 규제 완화, 지상파와 유료TV 모두 `반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에 적용했던 방송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광고에 대한 개별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상파방송 업계와 유료TV 업계 모두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 업계에서는 중간 광고가 허용돼야 실질적인 규제 완화라는 입장이다. 유료TV 업계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총량제 도입으로 제작사들의 광고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지상파 “비대칭 규제 강화됐다”

19일 한국방송협회는 ‘중간 광고는 유료방송만의 성역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금지는 그대로이고,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매체와의 악성 비대칭규제는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업계는 그동안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가 MBC, KBS, SBS 등 지상파 TV 채널에서도 허용되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 추세이 있는데다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유료TV 업계와의 비대칭 규제를 받아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송 협회는 ‘지금 한국 콘텐츠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 자본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해 제작사들을 인수하고 우리 제작 요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송 협회는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방송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보급을 위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 규제가 지상파 방송 업계에만 유독 강했던 점도 지적됐다. 방송 협회는 ‘지상파방송에만 악성 규제를 강제해 온 탓에 온라인과 스마트미디어로 광고가 급격히 이탈했고 지상파방송만이 급격한 광고 매출 갑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협회는 ‘방통위는 종편채널 및 유료방송의 선동적인 주장과 압력에 굴복해 지상파방송만을 옥죄는 중간광고 금지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지상파방송에는 실효성 없는 광고 총량제만 허용하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에서도 비대칭 규제는 오히려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의 우유부단한 정책 추진으로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방송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통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 “지상파 독과점 지원 정책 재고하라”

유료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PP협의회는 이날 ‘광고시장 지상파 독과점 지원 정책 재고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PP협의회는 ‘방송광고제도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반면 유료방송업계의 요청은 묵살됐다’며 ‘광고 총량제의 경우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의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PP협회는 지상파 3사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한정된 방송 광고 시장을 감안하면 그만큼 PP들의 광고 매출 감소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P협회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인 유료방송은 매체 위상이나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 등을 감안해 비대칭 규제가 적용됐다’며 ‘이번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규제 수준이 유료방송과 별반 차이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P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상파 방송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도 ‘PP산업을 육성해야할 시점에서 지상파 방송 지원은 PP를 희생시키는 그릇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PP협회는 ‘차별화된 유료방송 광고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