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 "눈덩이"..향후 3년간 30조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풀린다. 이미 2001년부터 작년까지 풀린 토지보상비는 총 53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같은 토지보상비는 개발지 주변 부동산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땅값이 배 이상 올랐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2008년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도로·산업단지·철도·항만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약 37조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05년 토지보상비가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3년간 약 19조원이 풀린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이뤄진 행정도시(보상비, 약 4조원 추정)와 10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등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공익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비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비 규모는 지난 2001년 5조7000억원,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수준이었지만 대형국책사업이 본격화한 지난 2004년에는 14조1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땅값 상승으로 토지보상비도 갈수록 높아져, 평당 보상가격이 2003년 17만6000원, 2004년 29만8000원으로 치솟았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비와 대체토지 수요 증가가 인근지역 지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풍선효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채권보상 확대(1억원 초과시) ▲대체토지 취득기간 연장(1→3년) ▲대체토지 취득지역 확대(주소지에서 80㎞)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