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성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주택학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개선방안’,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차별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와 SH공사 관계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우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세무사)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수민 인천도시공사 세무회계부장 △한상균 SH공사 자산관리처장 △김의철 뉴스로드 편집국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