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투자자 피해 막을 연착륙 방안 마련하라" 블록체인협 신고 정상화 촉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한이 약 한 달 남은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0일 성명을 내 “특금법 마감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대다수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9월 25일 이후 발생할 거래소 줄폐업, 660만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등이 특금법 신고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사진=이데일리DB)

협회는 “거래소들이 신고 기간 내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줄페업은 물론 그동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이끌어온 수천 명의 전문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협회는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특금법 상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의 진행”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은행은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접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국회에도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의 실사 및 금융당국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마감기한 유예를 포함한 제반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갑수 협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사업자들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과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