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유국의 한국 관광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는 중국 관광객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화장품 업계 역시 화장품 관련 현지 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위생행정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고 허가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을 꼬집었다. 식품업계는 최근 중국 정부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라 통관이 무더기 불허돼 사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철강·석유화학업체의 경우 중국이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공세를 막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기업애로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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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기업에 중국의 위생행정허가 절차 등을 교육하고 불합격 사례와 질의·응답(Q&A)을 모은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인증 획득비용은 최대 7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국 바이어 발굴과 수출선 다변화를 돕고자 현지 판촉전·수출상담회를 연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 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중국 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