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걷어 나라 곳간 `텅텅`..그리스, `7월 파산설`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재정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의 7월 파산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그리스 국고가 7월 들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며 최악의 경우 공무원 임금과 연금 지급을 멈추게 되는 것은 물론 연료와 식량, 의약품 등의 수입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는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로부터 1300억유로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17억유로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잠재적 수입원을 찾는 게 여의치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세수 확보다.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긴축정책 여파 등으로 그리스 기업들과 개인들은 납세 여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트로이카의 10억유로 규모 구제금융 보류 조치는 그리스의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트로이카는 오는 17일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 정부가 구제금융의 전제 조건인 긴축 조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자금 지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트로이카가 설령 지원금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리스가 자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리스 외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재정난에 처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들이 상당수인 만큼 그리스가 스스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그리스 회생 방안의 핵심은 세수를 늘려 국고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세금을 회피하는데 익숙해진 그리스인들이 세금을 낼지는 미지수다. NYT는 현재 그리스 국민의 세금 체납액은 450억유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징수가 가능한 액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