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 2차 회의 "北 핵공격 용납 안돼…정권 종말로 귀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한미 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회의는 우리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주최했고,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 부차관보가 협의를 주도했다.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도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NCG 회의에서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NCG 대표들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현시하기 위한 향후 미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이벤트를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NCG 대표들은 NCG의 과업 및 여타 노력의 진전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할 예정이며, 제3차 NCG 회의는 내년 여름에 한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