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의 신평사 변호도 규제 칼바람 못막는다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신용평가사들을 향한 규제 칼바람이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신평사 편을 들어주며 이들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은 신평사 규제를 위한 보다 구체화된 안을 내놨고 미국 역시 내주 본격화되는 상하원의 금융개혁안 조율 과정에서 신평사 규제안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버핏 "신평사 잘못은 모두 가능한 실수"..무디스는 저자세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핏은 무디스 등 신평사들이 주택시장 위기 예측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실상 모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였다"고 신평사 편을 들었다. 또 "생애 최고의 버블을 목격했고 아주 드문 숫자만이 버블을 평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이 바로 버블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해서웨이는 무디스의 보유지분을 기존 20%선에서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13%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 진술에서 버핏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신평사들을 비판할지 여부가 주목받았고 일부의 예상대로 신평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핏은 신평사들의 경우 금융위기동안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들의 CEO와 이사들을 체벌하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과점 형태의 신평사 사업모델을 사랑한다고 밝히며 다만, 투자자들이 그들에 의존하기보다 자신들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U 신평사 규제 구체적인 윤곽 드러내

같은 날 EU는 구체적인 신평사 감독안을 내놓으며 규제 의지를 다졌다. EU는 등급 책정 정보에 대해 모든 신평사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경쟁을 심화시킬 예정이며 신평사들을 감독할 수 있는 단일기구인 유럽증권시장국(ESMA) 역시 신설하기로 했다.

실제 법제화에 성공할 경우 내년부터 관련 규제가 발효되며 EU의 신설기구가 금융서비스 섹터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된다. 이 기구는 신평사들이 활용하는 등급책정 모델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신평사들의 이해관계 대립 시나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용 가능한 강제 시스템을 관장한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직원 인터뷰, 관련 서류 복사 등도 가능하며 등록자격 박탈과 같은 페널티 부여도 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 역시 증권 발행 시 등급 책정과정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또다른 신평사들에게도 제공도록해 2차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유럽연합위원회(EC)는 오는 17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 신평사 규제안 도입을 독려할 예정이며 26~27일중 예정된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역시 이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 미국도 상하원 금융개혁안 조율서 신평사 규제 논의될 듯

글로벌 금융규제의 또다른 축인 미국 역시 신평사 규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 금융조사위가 오는 12월15일까지 조사 결과를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지만 당장 내주 미국 의회는 상하원 금융개혁안 조율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고 여기에는 신평사들에 대한 감독강화 조치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상원은 지난 5월 신평사들의 등급 설정 의무를 할당하는 일종의 정부 청산결제소(clearinghouse)를 설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용평가사들의 자체적인 등급 평가에 투자자들이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연방규제당국이 자체적인 신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도 마련한 바 있다.